전공의 사직 처리 논란과 해결 방안
최근 정부와 주요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 미복귀 문제를 두고 강경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실제 사직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서론: 전공의 사직 처리 배경
정부는 하반기 수련을 위해 미복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라고 병원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수련병원장들은 오는 15일까지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자동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다음 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전공의 배치 정원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론: 사직 처리의 실제 가능성과 문제점
현재 병원장 차원의 방침만 정해졌을 뿐, 실무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사직 처리 시한이 촉박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사직 의사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전혀 대응하지 않고, 대부분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떠난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복귀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자격 완화 추진과 반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원의’ 경력도 대학병원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 34개 의대 비대위 대표 교수들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결론: 올바른 해결 방안 모색
전공의 자동 사직 처리는 법적, 실무적 문제로 인해 쉽지 않으며, 실제로 실행되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는 강경 조치보다는 상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대화와 협상: 전공의, 교수,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경 조치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 의료계 의견 반영: 의대 교수 자격 완화 정책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중재 기구 설립: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 기구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공 의료 지원: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전공의 사직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