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적자는 거짓말? 진실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대학병원들은 자신들의 의료 이익이 적거나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 두 해 동안 수백 억 원의 자금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의료 수입을 포함한 이익은 증가하였고, 일부는 사업 목적을 위한 부채 예비금으로 계산되어 기업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적절치 않은 회계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자금 적자와 예비금 축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현회계법인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에서 지난 두 해 동안 자본금과 부채 예비금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자본금과 부채 예비금을 합친 자본금 및 부채 예비금이 2020년의 1.7975조 원에서 작년의 2.3954조 원으로 597.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아산의료원은 같은 기간 동안 349.1억 원 증가하였고,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192.2억 원, 인하대학교병원은 30억 원,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1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예비자금 및 자본금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로 증가하였습니다.
회계적인 편의성과 미래 지출
서울대학교병원과 인하대학교병원의 의료 이익 및 손실(영업 이익)은 각각 작년에 -482억 원과 -161억 원으로 기록되었지만, 축적된 자금은 증가하였습니다. 가천대길병원의 작년 의료 이익 및 손실은 485억 원에 불과했지만, 증가한 예비금과 자본금은 의료 이익보다 큰 131.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 수입과 비의료 수입(장례식, 임대 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1년 의료 수입은 2.1789조 원이었고, 작년 의료 수입은 2.3034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4%와 5.7%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아산의료원의 의료 수입은 각각 16.3%와 7.2% 증가하여 각각 2.5946조 원과 2.7821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원래 목적 사업을 위한 미래 지출을 미리 부채 예비금으로 할당한 것입니다. 대학병원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므로, 자신들의 사업 목적을 위해 미리 부채 예비금을 통해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세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채 예비금이 760.1억 원, 서울아산병원의 부채 예비금이 726.9억 원, 가천대길병원이 281.3억 원, 인하대학교병원이 111.1억 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의 의료 이익과 손실을 살펴보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3차 보건복지정책 이후 실제 의료 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학병원들은 자금을 모아 축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채 예비금을 축적하고 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대학병원의 의료 이익과 손실을 살펴보면 적자나 수익이 적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 수입이 급증하였고 대학병원은 자금을 모아놓았다”며 “세금 감소를 위해 부채 예비금을 축적하고 이익을 억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학병원의 회계 조작으로 세금 회피를 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 뉴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2168?sid=101